상가건물 임차인이 유익비를 청구하자 임대차계약 특약사항에 명도시 원상복구한다는 약정에 따라 이를 거절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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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차인이 유익비를 청구하자 임대차계약 특약사항에 명도시 원상복구한다는 약정에 따라 이를 거절할 때

사랑채 0 36776

회 답 서

 

1. 본인은 귀하로부터 ○○○○년 8월 14일 귀하로부터 내용증명 우편으로 유익비를 청구한 서신을 잘 받았습니다.

2. 본인은 ○○○○년 1월 9일 귀하에게 ○○시 ○○구 ○○동 ○○번지 소재 ○○빌딩 107호(30㎡)를 임대차보증금 3,000만원, 월임대료 50만원, 임대기간 2년으로 약정하고 임대하였습니다.

3. 그런데 귀하는 임대기간 중 본인의 승낙도 없이 바닥에 깔린 타일을 철거하고 다른 타일을 깔아 그 시설비가 100만원이라 하면서 명도시 유익비 상환을 청구하였습니다.

4. 그러나 귀하는 본인의 승낙 없이 타일을 교체하였고,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에 임차인이 임대차 관계를 종료시에는 건물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명도한다고 약정한바 있습니다.

5. 그러므로 귀하는 임대차 관계를 종료시에는 건물을 원상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명도하기로 약정한 바 있으므로 귀하가 건물에 지출한 각종 유익비 또는 필요비의 상환 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한 취지의 특약이라 볼 수 있어 귀하는 유치권은 주장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판례 73다2010, 95다12927호)

6. 따라서 귀하는 임대차 기간 만료시 본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시 건물을 원상복구하여 명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12월 10일

통지인 : ○○시○○구○○동○○번지○○아파트 101동 1209호

장 ○ ○ 

(전화 : ○○○국 ○○○○ 번)

(H.P : ○○○-○○○-○○○○번)

 

피통지인 : ○○시○○구○○동○○번지○○빌딩 107호       

박 ○ ○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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