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명도요구를 하자 불응하여 임차인의 영업을 방해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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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명도요구를 하자 불응하여 임차인의 영업을 방해할 때

사랑채 0 22733

손해배상 등 청구서

1. 본인은 ○○○○년 6월 20일 귀하의 소유 건물인 ○○시 ○○구 ○○동 ○○번지 소재 3층 건물 중 1층(30평)을 임차한 박 ○○로부터 전차하여 2년 간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아무 말 없던 건물주인인 귀하가 위 임차인 박○○과 3년 간의 임대 기간이 만료되었으니 건물을 명도하여 달라고 요구하여 본인은 다른 건물을 물색할 때까지 1개월간만 여유를 달라고 사정하였으나 귀하는 그 날 저녁 식당내의 의자와 탁자 등을 모두 들어낸 후 새로 만들어 온 열쇠로 식당 문을 잠궈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여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2. 본인은 하도 억울하여 법률구조공단 ○○지부 사무소에 가서 법률 상담을 하였던 바,

∙ 업무 방해죄에 대하여 형법 제314조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서의 업무라 함은 공무 집행 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별도로 규정(형법 제136조)한 공무를 제외한 그 외의 직업(정신적이거나 경제적이거나 불문하고 널리 사람이 그 생활상의 지위에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된 업무뿐만 아니라 이와 밀접 불가분한 관계에 있는 부수적인 업무도 포함하는 것)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1.11.30 선고 2001도5592 판결).

본인이 임대인 건물주의 승낙 없이 그 임차인으로부터 위 식당건물을 전차 하였기 때문에 그 전차자로써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629조 제1항) 전차인인 본인이 불법 침탈 등의 방법에 의하여 위 식당 건물의 점유를 개시한 것은 아니고 2년간 편안하게 하면서 점유를 계속하여온 이상 귀하로서는 마땅히 소송절차에 의하여 점유를 회복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귀하가 그 임차인과의 임대 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사유만으로 본인 소유의 의자, 탁자 등을 들어내고 새로 만들어온 열쇠로 식당 문을 잠궈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한 행위는 결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이거나 자구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6.12.23 선고 86도1372 판결)고 하였습니다.

3. 그러므로 본건 서면을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사과하고 원상복구와 동시에 영업 손실 등 손해배상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불응시는 민, 형사상 법적 조치를 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년 6월 30일

청구인 : ○○시○○구○○동○○번지○○빌라 101호강 ○ ○ 

(전화 : ○○○국 ○○○○ 번)

피청구인: ○○시○○구○○동○○번지○○아파트 305동 701호 남 ○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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