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이 중도금까지 받은 부동산을 타인에게 이중매매 하였으나 아직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지 않았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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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이 중도금까지 받은 부동산을 타인에게 이중매매 하였으나 아직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지 않았을 때

사랑채 0 22537

통 지 서

 

1. 본인은 ○○○○년 5월 6일 귀하로부터 ○○시 ○○구 ○○번지 소재○○아파트 103동 309호(60㎡)를 금 8,500만원에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그 후 중도금 3000만원을 지급하고 다시 잔금기일에 잔금을 지급하러 갔더니, 귀하는 본인에게 매도키로 한 아파트를 허○○에게 금 1억원에 매도하였다면서 잔금 수령을 거절하고 본인이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만 반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2. 부동산의 소유권 등기 명의가 아직 귀하 명의로 되어 있어 민법 제565조(해약금) 제1항에 의하면 「매매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할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계약금만 주고받은 단계에서는 당사자는 누구라도 계약금을 포기 또는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당사자의 일방이 이미 이행에 착수할 경우(중도금을 지급한 경우도 포함)에는 그 상대방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3. 그래서 본인은 귀하가 거부하는 매매잔대금을 우선변제 공탁한 뒤 법원에 부동산 가처분 결정을 받아 가처분 하였습니다.

4. 따라서 귀하는 위 변제 공탁한 매매잔대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소유권이전 등기절차 이행청구 소송을 제기 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년 5월 30일

 

통지인 : ○○시○○구○○동○○번지

하 ○ ○ 

(전화 : ○○○국 ○○○○ 번)

(H.P : ○○○-○○○-○○○○번)

 

피통지인 : ○○시○○구○○동 150-2번지○○아파트 103동 309호       황 ○ ○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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