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인이 임차 보증금 반환을 전 주택 소유자에게 청구하자 이를 거절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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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인이 임차 보증금 반환을 전 주택 소유자에게 청구하자 이를 거절할 때

사랑채 0 12996

회 답 서

 

1. 귀하로부터 ○○○○년 12월 26일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잘 받았습니다.

2. 본인은 ○○○○년 1월 10일 귀하에게 ○○시 ○○구 ○○동 ○○번지 주택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원, 월임대료 20만원, 임대기간 2년으로 약정하고 임대하였다가 같은 해 5월 1일 강○○에게 위 주택을 매도하면서 잔금 청산시 위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하고 잔금을 수령하였고 귀하에게 통지한 바 있습니다.

3. 그런데 귀하는 현 소유자가 신용불량자라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할 수 없으니 전 소유자인 본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라고 하는 바,

4. 본인이 법조인에게 법률상담한 바에 의하면 주택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며,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주택의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춘 후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양도되어 그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임차보증금의 반환 채무도 부동산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이므로 양도인의 임대인으로서 지위나 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한다고 하였습니다.

5. 따라서 본인은 귀하에게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하였으므로 현 소유자에게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년 12월 31일

통지인 : ○○시○○구○○동○○번지○○빌라 207호

김 ○ ○ 

(전화 : ○○○국 ○○○○ 번)

(H.P : ○○○-○○○-○○○○번)

 

피통지인 : ○○시○○구○○동○○번지장 ○ ○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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