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차인이 2년 미만으로 약정한 임차기간 만료로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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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차인이 2년 미만으로 약정한 임차기간 만료로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때

사랑채 0 16275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서

 

1. 본인은 ○○○○년 5월 1일부터 귀하와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택 2층(30㎡) 방 2칸에 대하여 임대차 보증금 2,000만원에 월 임료 20만원, 임대기간은 1년으로 약정하고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 본인은 귀하와 위 주택을 임차할 때 본인은 해외 유학이 1년 이후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1년 동안만 위 주택을 임차하여 살고 싶다고 하면서 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약정하였습니다.

3. 그런데 귀하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임대차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약정하더라도 2년 동안은 살아야 한다고 하면서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거절하고 있는바,

4. 본인은 법무사에게 법률상담을 하였던 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0조에 의하면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써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본인은 사정에 따라 2년 미만으로 정한 약정기간을 주장하거나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보호하고 있는 최소한의 주거안정기간인 2년의 기간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주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5. 그러므로 귀하는 ○○○○년 4월 30일이 기간 만료되므로 본건 주택명도와 동시에 임대차 보증금 2,000만원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2월 5일

임차인 : ○○시○○구○○동○○번지

김 ○ ○ 

(H.P : ○○○-○○○-○○○○번)

임대인 : ○○시○○구○○동○○번지○○아파트 102동 309호       

박 ○ ○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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