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승낙한 전대차에서 전차인의 과실로 임차주택이 소실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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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승낙한 전대차에서 전차인의 과실로 임차주택이 소실되었을 때

사랑채 0 17287

손해 배상 청구서


1. 본인은 임차인 이○○에게 ○○○○년 7월 1일 ○○시 ○○구 ○○동 ○○번지 단층 주택 23평(방3개 부엌1개) 시가 5,000만원 상당을 임차보증금 2,000만원, 월세 20만원, 임대기간 2년으로 약정하고 임대하였는데 임차인 이○○는 약 6개월 후 전차인 지○○에게 본인의 승낙을 받고 전대차 한 바 있습니다.

2. 그런데 전차인 지○○가 위 주택을 명도 받아 거주 중 ○○○○년 5월 1일 19:00경 전차인 지○○위 과실로 주택이 전부 소실되었습니다.

3. 본인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사무소에 가서 법률상담을 하였던 바,

∙ 임대차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물건을 임차하고 있는 자가 스스로 다시 임대인이 되어 그 물건을 제3자 즉 전차인에게 사용․수익하게 하는 것을 전대차라고 합니다. 민법 제629조에 의하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제한적으로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차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본건처럼 임대인의 승낙에 의한 전대차인 경우 임차인이 이○○와 전차인 지○○간의 전대차 관계는 유효하며, 그러므로 전대차에 따른 권리 의무 관계가 임대차의 범위 내에서 당연히 발생합니다.

전차인 지○○의 입장에서 보면 임대인에 대한 각종 권리, 의무가 그대로 유지되고, 전차인 지○○의 입장에서 보면 권리 면에서는 직접 임차인 이○○에게만 미치고 임대인에게 미치지 못하는 반면, 의무 면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이○○ 양쪽에 부담하나, 제1차 적으로는 임대인에게 직접 의무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즉 민법 제630조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때에는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의무는 목적물의 보관의무의 위반에 기한 손해배상의무, 임대차 종료시 목적물 반환의무, 차임지급의무 등을 포함합니다.

∙ 따라서 전차인 지○○ 과실로 인하여 임차물이 소실되도록 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게을리 한 결과가 되므로, 임대인은 전차인 지○○에게 직접 채무 불이행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과 임차인 이○○의 임대차 계약관계는 계속 유지되므로 임차인 이○○이 전차인 지○○의 선임, 감독에 있어서 과실이 있으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임차인 이○○과 전차인 지○○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는 일종의 부진정연대 채무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4. 그러므로 임차인과 전차인은 본건 서면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연대하여 임대목적물 시가 5,000만원을 변상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불응시는 법적 조치를 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년 6월 1일

임대인 : ○○시○○구○○동○○번지○○아파트 207동 205호

김 ○ ○ 

(전화 : ○○○국 ○○○○ 번)

(H.P : ○○○-○○○-○○○○번)

임차인 : ○○시○○군○○읍○○리이 ○ ○ 귀하

전차인 : ○○시○○구○○동○○번지지 ○ ○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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