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임차인의 주택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 임차인이 연체한 차임 등을 공제하고 주겠다는 통지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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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임차인의 주택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 임차인이 연체한 차임 등을 공제하고 주겠다는 통지를 …

사랑채 0 32723

임대차 보증금 수령 통지서

 

1. 본인은 임차인 공○○에게 ○○○○년 9월 1일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1동 26호 30평형(방3개 부엌1개)을 임차보증금 3000만원, 월임대료 30만원, 임대기간 2년으로 약정하고 임대한바 있습니다.

2. 그런데 귀하는 임차인 공○○에게 금 3,000만원을 대여해 주었으나 변제 기일이 지나도록 갚지 않아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3,000만원에 대하여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으나, 임차인 공○○가 주택을 명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본인이 임차보증금을 내 주지 않아, 귀하가 본인을 대위하여 건물 명도 청구소송 절차를 거쳐 명도하자, 귀하는 임대인 본인에게 ○○○○년 3월 5일 임대차보증금 3,000만원 전액을 청구하였습니다.

3. 본인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사무실에서 법률 상담을 한 바,

∙ 우리 주변, 특히 대도시에서는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은 서민 입장에서 부동산 임차보증금은 재산의 큰 부분일 경우가 많고, 따라서 서민 금융의 경우 부동산 임차보증금 채권은 금융당사자 모두에게 이용가치가 큰 담보물로서 흔히 이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 사안과 관련된 판례를 보면 “건물 임대차에 있어서의 임차보증금은 임대차 존속중의 임료뿐 아니라 건물 명도 의무 이행에 이르기까지 발생한 손해배상 채권등 임대차 계약에 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가지는 일체의 채권을 담보하는 것으로서 임대차 종료 후에 임대인에게 명도할 때 체불 임료등 모든 피담보 채무를 공제한 잔액이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그 잔액에 관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청구권이 발생하고, 또한 임차보증금을 피 전부채권으로 하여 전부명령이 있을 경우에 제3채무자인 임대인을 임차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서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어서 건물 임차보증금의 반환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이 그 송달에 의하여 발생한다고 하여도 위 보증금 반환채권은 임대인의 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해제 조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임대인의 채권을 공제한 잔액에 관하여서만 전부명령이 유효하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10.20 선고 98다31905 판결, 1988.1.19 선고 87다카1315 판결)

∙ 그리고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도 위 금액에 관하여서만 서로 동시 이행 관계에 있게 됩니다(대법원 1998.5.29 선고 98다6497 판결, 1987.6.23. 87다카98 판결, 2002.12.16 선고 2002다52657 판결).

따라서 본인은 임차인 공○○의 연체된 임차료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만 귀하에게 지급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4. 그러므로 본인은 임차보증금 3000만원 중에서 임차인 공○○가 연체한 차임 300만원(월차임 30만원×10개월)을 공제한 2700만원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년 3월 10일

통지인 : ○○시○○군○○면○○리○○번지

박 ○ ○ 

(전화 : ○○○국 ○○○○ 번)

피통지인 : ○○시○○구○○동○○번지양 ○ ○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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