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위층의 배관 파열로 물이 새어 가재도구 등이 손상되어 위층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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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위층의 배관 파열로 물이 새어 가재도구 등이 손상되어 위층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사랑채 0 22215

손해배상 청구서

 

1. 안녕하십니까?

본인은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101동 801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2. 다름이 아니오라 ○○○○년 6월 5일 17:00경 귀하의 소유인 위 아파트 101동 901호 실의 배관이 파열되어 누수가 되어 본인의 아파트 가재도구 등 시가 100만원 상당 손상되어서 위층 아파트 임차인 공○○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동인은 위와 같은 누수가 바닥에 매설된 수도배관의 이상으로 생긴 것이며 그러한 하자를 발견한 즉시 주인에게 수리를 요청하였으나 주인이 수리를 지연하여 위와 같은 손해가 발생하였으니 임대인에게 청구하라고 하기에,

3. 본인은 귀하에게 손해배상을 하여 달라고 요구하자 귀하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 즉 임차인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하면서 거절한 바 있습니다.

4. 그래서 본인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사무소에 가서 법률에 대한 상담을 한 바,

∙ 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에 관하여 민법 제758조 제1항에 의하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법 제632조에 의하면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목적물의 임대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는 임대목적물의 파손정도에 관하여 판례는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 수익을 방해 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3.23. 선고, 98두18053 판결, 1994.12.9. 선고 94다34692, 34708 판결) 그리고 하급심 판결을 보면 “공작물의 설치․보존의 하자로 인해 1차 적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점유자가 손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을 때에는 소유자만이 책임을 지고, 이 사건에서 발생된 누수는 바닥에 매설된 수도배관의 이상으로 생겨 임차인이 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 아니고, 임대인이 임차계약상 지고 있는 수선의무에 따라 그 수리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정도의 임대목적물의 파손에 해당되며, 임차인이 누수사실을 알게된 즉시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했었고, 임차인으로서는 바닥내부의 숨은 하자로 인한 손해발생을 미리 예견해 방지하기는 불가능했던 만큼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서울지법 2001.6.27. 선고 2000나81285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소유자 겸 임대인을 상대로 가재도구의 손상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4. 따라서 귀하는 본건 서면을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손해배상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불응 시는 법적 조치를 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년 6월 15일

청구인 : ○○시○○구○○동○○번지○○아파트 101동 801호

박 ○ ○ 

(전화 : ○○○국 ○○○○ 번)

피청구인 : ○○시○○구○○동○○번지김 ○ ○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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