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인 건축주에 공사금지 청구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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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인 건축주에 공사금지 청구를 할 때

사랑채 0 7826

공사금지 청구서

 

1. 귀하는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1,000㎡) 지상에 ○○빌딩 건축공사 시행자이며, 본인은 위 건물부지에서 정북 방향으로 약 10m 떨어진 ○○시 ○○구 ○○동 ○○아파트 101동의 각 호수별 소유자입니다.

2. 본인들의 소유의 ○○아파트 101동은 20층으로서 높이가 약 55m인데 비하여 귀하가 신축하려는 ○○빌딩은 그 높이가 60m이고 측면 폭이 50m 정도이며, 본인들 소유 아파트로부터 정남향에 위치하고 있고 위 빌딩과의 이적 거리가 10m에 불과하여 이 사건 빌딩이 완공되었을 경우 본인들의 ○○아파트의 일조권 침해가 명백히 예상됨은 물론 본인들의 사생활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인 바, 이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 할 것입니다.

3. 또한 귀하는 위 빌딩 공사의 지하 굴착작업을 위하여 주변 지반의 붕괴 방지와 지하수 누수차단을 위한 토류벽과 차수용 공법인 J, S, P 공법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귀하는 비용절감만을 위해 단순 차수기능만 있는 S, G, R 공법에 의하여 굴토작업을 시행하고 있는 바, 이 경우 주변의 지반침하 및 지하수의 누수 등으로 인해 본인들의 아파트의 붕괴로 이어질 위험성이 충분합니다.

4. 따라서 본인들은 아파트 소유권에 기하여 그 방해의 제거 및 예방을 위하여 귀하에게 공사금지 청구를 하오니 적절한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4월 10일

통지인 : ○○시○○구○○동○○번지○○아파트 101동

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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