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주택 임대인이 제3자로부터 임차보증금 압류 및 전부명령을 송달 받은 후 제3자로부터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를 받았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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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주택 임대인이 제3자로부터 임차보증금 압류 및 전부명령을 송달 받은 후 제3자로부터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를 받았을 때

사랑채 0 28398

회 답 서

 

1. 본인은 ○○○○년 4월 1일 귀하로부터 임대차보증금 5,000만원 반환청구의 내용증명 우편을 수령하였습니다.

2. 본인은 ○○○○년 6월 2일 임차인 장○○에게 ○○시 ○○구 ○○동 ○○번지 소재 ○○빌딩 107호(90㎡) ○○시 ○○구 ○○동 ○○번지 소재(32평)를 임차보증금 5,000만원에 월임대료 50만원, 임대기간 2년으로 약정하고 임대한 바 있습니다.

3. 그런데 귀하는 임차인 장○○가 대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년 1월 9일 ○○지방법원으로부터 사건번호 ○○○호로 귀하를 채권자, 임차인을 채무자, 본인을 제3채무자로 하는 임차보증금 5,000만원을 압류 및 전부명령을 수령하였는데 귀하는 임대기간 만료일에 채무자에게 임차보증금 5,000만원을 반환하지 말고 귀하에게 반환하라고 하는 바,

4. 본인이 법조인에게 법률상담을 한 바, 판례는「건물임대차에 있어서 임차보증금은 임대차 존속중의 임료뿐만 아니라 건물명도의무 이행에 이르기까지 발생한 손해배상 채권 등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대하여 가지는 일체의 채권을 담보하는 것으로써 임대차 종료 후에 임대인에게 명도할 때 체불임료 등 모든 피담보 채무를 공제한 잔액이 있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그 잔액에 관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청구권이 발생하고, 또한 임차보증금을 피전부채권으로 하여 전부명령이 있은 경우에도 제3채무자인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서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어서 건물 임차보증금의 반환 채권에 대한 전부 명령의 효력이 그 송달에 의하여 발생한다고 하여도 위 보증금반환 채권은 임대인의 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해제 조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임대인의 채권을 공제한 잔액에 관하여서만 전부명령이 유효하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판례 87다 카1315호) 그리고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도 위 금액에 관하여서만 서로 동시이행 관계에 있게 됩니다.(대법원 판례 87다 카98호)

5. 따라서 본인은 임차인 장○○가 임대기간 만료일인 오는 ○○○○년 6월 1일 현재 체불임료 1,000만원과 관리비, 전기, 수도료 등등 각종 공과금 5,000만원이 체납되었으므로, 이를 공제한 금3,000만원을 임차인 장○○가 건물명도시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년 3월 15일

통지인 : ○○시○○구○○동○○번지

김 ○ ○ 

(전화 : ○○○국 ○○○○ 번)

피통지인 : ○○시○○구○○동○○번지최 ○ ○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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