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차인에게 건물명도시 임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 등을 청산한 나머지를 반환하고자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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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차인에게 건물명도시 임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 등을 청산한 나머지를 반환하고자 할 때

사랑채 0 17063

회 답 서

 

1. 귀하로부터 ○○○○년 2월 7 일 내용증명 우편을 잘 받았습니다.

2. 본인은 ○○○○년 3월 2일 귀하에게 ○○시 ○○구 ○○동 ○○번지 ○○빌딩 109호(100㎡)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원, 월 임대료 50만원, 임대 기간 5년으로 약정하고 임대한바 있습니다.

3. 그런데 귀하는 ○○○○년 5월부터 10개월 간 임대료를 미납하고 전기세, 수도세 등을 체납하여 본인이 대납하고 있는데 귀하는 임대차 기간 만료일인 ○○○○년 3월 2일에 위 건물을 명도 하겠으니 임대차 보증금 5,000만원 반환하라고 하는바,

4. 본인이 법률상담한 바에 의하면,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명도할 의무와 임대인이 보증금 중 연체차임등 당해 임대차에 관하여 명도시까지 생긴 모든 채무를 청산한 나머지를 반환할 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가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77다1241,1242 판결)

5. 따라서 본인은 임대기간 만료일 임대료 체납분과 전기, 수도료 등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한 금액을 반환함과 동시에 명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2월 1일

 

통지인 : ○○시○○구○○동○○번지○○아파트 A동 109호

황 ○ ○ 

(전화 : ○○○국 ○○○○ 번)

(H.P : ○○○-○○○-○○○○번)

 

피통지인 : ○○시○○구○○동○○번지○○빌딩 109호○○상

회 장 ○ ○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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