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임차건물에 음식점을 경영하기 위하여 시설개수비와 부착된 물건의 비용, 간판, 설치비등을 유익비로 청구하자 이를 거절할 때

각종내용증명폼

각종내용증명폼으로 기본 폼을 응용하세요.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음식점을 경영하기 위하여 시설개수비와 부착된 물건의 비용, 간판, 설치비등을 유익비로 청구하자 이를 거절할…

사랑채 0 15037

회 답 서

 

1. 본인은 ○○○○년 5월 1일 귀하로부터 내용증명 우편으로 유익비를 청구하였습니다. 

2. 본인은 ○○○○년 6월 1일 귀하에게 ○○시 ○○구 ○○동 ○○번지 소재○○빌딩 205호(100㎡)를 임대차 보증금 3,000만원, 월 임대료 30만원, 임대기간 5년으로 약정하고 임대하였습니다.

3. 본인이 귀하가 유익비를 청구한 사항을 법조인에게 법률상담을 한 바, 유익비란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투입한 내용이고 필요비란 임차물의 보존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인데,

∙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음식점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개수 비용이나 부착된 물건의 비용 등은 필요비나 유익비가 아니라고 하였으며(대법원판례 80다 1851호 1852호)

∙ 임차인이 임차건물에서 간이음식점을 경영하기 위하여 부착시킨 시설물에 불과한 간판은 건물부분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것도 아니어서 그 간판 설치비를 유익비라고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판례 94다 20396호)

4. 따라서 귀하가 청구한 유익비와 필요비는 본인이 인정할 수 없으므로 임대기간 만료시 원상복구하여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5월 10일

임대인 : ○○시○○구○○동○○번지○○빌라 205호

정 ○ ○ 

(전화 : ○○○국 ○○○○ 번)

(H.P : ○○○-○○○-○○○○번)

 

임차인 : ○○시○○구○○동○○번지○○빌딩 205호 ○○음식점       

한 ○ ○ 귀하


Memo

0 Comments
제목

매물변경신청

메일문의하기

CS Center


월-금 : 09:30 ~ 19:30
토/일 : 10:00 ~ 17:30
런치타임 : 12:30 ~ 1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