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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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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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명의로 상가를 임차하여 운영 중에 처명의로 재계약서를 작성하였을 경우 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받을 수 있는 5년의 기준이 처명의 계약서를 작성한 시점이 기준이되는가? 에 대한 것인데요.

 

최초계약일의 기산일은 임차인의 명의가 변경된 것이 진정한 임차인 표시변경이냐 단순한 임차인표시변경 이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부부관계라면 진정한 임차인표시변경으로 볼 수 없고 단순한 임차인표시변경으로 볼수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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