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보험 가입 요건 완화...처벌규정도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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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보험 가입 요건 완화...처벌규정도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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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보험 가입 요건 완화...처벌규정도 낮춰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완화하고, 처별규정도 낮췄다고 하는데요. 핵심 내용에 대하여 공유하여 드립니다.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 안해도 되는 경우
-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
- 담보권설정금액 + 임대보증금 - 주택 산정가격의 60% = 0원 이하 금액
- 임대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금액 이하이고, 임차인이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한 경우
- 임대사업자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5조의2에 따라 기존주택을 임차하는 공공주택사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공주택사업자가 보증 가입 등 임대보증금 회수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경우
- 임차인이 보증회사 및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운용하는 전세금 반환을 보장하는 보증에 가입하였고, 임대사업자가 해당 보증의 보증수수료를 임차인에게 전부 지급한 경우

1.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자
지자체에 임대사업자등록은 하지 않고, 세무서에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만 마친 경우
지자체에 임대사업자 등록 및 세무서에 소득세법상 사업자 등로 모두를 하지 않은 경우

2. 담보권설정금액 + 임대보증금 - 주택 산정가격의 60% = 0원 이하 금액
- 근저당권이 세대별로 분리된 경우
-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보다 선순위인 제한물권을 해소한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또는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②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對抗要件)과 임대차계약증서(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법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증서를 말한다)상의 확정일자(確定日字)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公賣)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換價代金)에서 후순위권리자(後順位權利者)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辨濟)받을 권리가 있다.
- 임차인이 본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대상으로 하는데 동의한 경우

3. 임대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금액 이하이고 임차인이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한 경우
* 최우선변제금액
안산시 임차보증금 7천만원이하 최우선변제금2,300만원
* 2021.5.11 이전 근저당권 설정 시에는 더 낮은 금액으로 의미 없음.

4. 임대사업자가 '공공주택특별법' 제45조의2에 따라 기존주택을 임차하는 공공주택사업자(LH,SH 등)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공주택사업자(임차인)가 보증 가입 등 임대보증금 회수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경우
* 극히 일부

5. 임차인이 보증회사(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 및 이에 준하는 기관(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용하는 전세금 반환을 보장하느 보증에 가입하였고, 임대사업자가 해당 보증의 보증수수료를 임차인에게 전부 지급한 경우

보증보험 미가입 벌칙
- 기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조항 삭제, 위반 건당 임대보증금의 10%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 부과(상한액 3천만원)
-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등록 말소 가능
* 2022. 01.15부터 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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