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설립신고를 하려는데요, 소방완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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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설립신고를 하려는데요, 소방완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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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학원 설립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소방완비증명서 꼭 받아야 하는가요?

 

최근 안산 고잔동에 기타 학원을 찾으시는 고객님께 안성맞춤인 학원을 소개하여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전용 105m2로 기존 영어학원 원장님께서 방음시설까지 완비한 곳입니다. 

 

학원설립신고 방법
 

 

상가 건물을 전수 조사 해 본 결과 포괄 양수도 보다는 신규 설립을 하셔도 무관할 것 같아,  신규 설립으로 추진하기로 하였고, 각종 서류를 제출하여 안산교육청으로부터 점검을 받기로 하였던 사례입니다. 

 

소방완비증명서 및 학원설립 인허가의 보편적인 내용입니다.

 

1. 학원 인허가에 대한 내용부터 확인을 해볼까요^^


- 강의실 1칸당 기준 면적은 10m2(3py)이상


- 단 여러 층에 걸쳐 학원 설립 시 층 당 최저 면적은 다음과 같이 정함

 * 강의실 - 30m2(9py)이상 135m2(40py)이하

 * 종합반일 경우 85m2(25py) 

 * 1m2 당 수용 인원 1.2인 이하가 되도록 할 것.

 * 열람실 - 45m2/약 13py 이상 1m2 당 수용인원 0.8인 이하

 * 실습실 - 35m2/약 3.3py 이상


- 강의실, 열람실, 실습실에는 편의상 칸막이를 둘 수 있다.


- 지하층은 강의실, 실습실, 열람실로 사용할 수 없다.


- 야간교습을 하는 경우 책상 면과 흑판 면의 조도는 150럭스 이상으로 할 것.

 

영어학원에서 기타 학원으로 변경 시 과정 변경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포괄 양수도 계약을 하실 경우 행정처분 내용까지 인수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셔야 합니다. 위해 업종이 없다면, 기존 학원을 폐업하고, 동시에 설립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학원 설립시 건축물의 용도는 교육연구시설(학원)로, 음악학원의 경우 악기 과정은 해당 악기 10대 이상, 성악과정은 현대 성악일 경우 - 피아노 1대 이상 고대 성악인 경우 - 장고, 가야금, 피리, 기타 악기를 구비해야 하며, 교습소 시설 기준은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인원수는 9명 이하로 하여야 합니다.

 

 

Q. 소방 완비 증명서 발급을 받아야 한다는데, 기준을 알 수 있을까요?

A. 금번 학원 건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중이용업소 = 소방 완비증명 및 방염 필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만, 바닥 면적 대비 수용 인원이 


1. 300인 이상일 때

2. 100~300인 미만 시 금번 학원 계약 건물에 2층 노래 연습장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봤는데요.

 

- 현 기타 학원 바닥 면적(순수 강의실)/1.9m2 = 52명으로 2항인 100~300인 미만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소방완비증명 및 방염필증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소방 안전 점검만 받으시면 되는데요.

 

- 소화기 각 실 보유


- 완강기(3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

 * 주 출입구 반대편 복도 끝에 설치(완강기 설치 표지 부착)


- 비상구 유도등은 모든 출입구에 설치

 * 학원 내부 복도에서 비상구 유도등이 최소 1개 보여야 함


- 각 실 화재 감지기 및 자동 수신판

 *건축물 대장 상의 주택 용도 제외한 면적이 600m2 이상은 경우만 해당


- 비상경보설비

 * 건축물 대장 상의 주택 용도를 제외한 면적이 400m2 이상 600m2 미만인 경우만 해당

 

간단하게 알아 본 소방완비증명서 발급 대상 여부에 대하여 올려드립니다.

 

학원은 어떻게 보면 까다롭기도 하지만 자세한 정보를 습득하시면 의외로 단순하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유해 업종과의 관계 입니다. 신규 설립 시 정확하게 알아보고 계약하셔야 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인테리어 비용 투자해서 학원 설립 신고하고 점검 나왔는데, 불허가 처분 받으시면 정말 대책 없습니다.

 

 

지금까지 학원설립신고와 소방완비증명서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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