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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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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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용도변경 개정에 대한 안내

 

 




  

황금연휴가 끝나고 새로운 한주가 시작되었네요. 

 

저는 연휴기간동안 구상하는 일이 있어서 쉬는듯 마는듯 했습니다.^^

 

오늘은 2013년 3월에 개정된 건축법에 대한 내용 중 일부분을 올려보겠습니다.

 

예전에 시험을 준비할 때, 저는 공인중개사 시험과목 중 가장 까다로운 과목이 공법이였습니다.

 

특히, "할 수 있다" 와 "하여야 한다"로 말장난 수준의 시험문제를 받아볼 때는 정말 방대한 범위 중 이런 것 까지 외어야하는지

 

참 안습이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죠^^

 

 

어쪄겠습니까....법인데^^

 

 

건축물대장 용도변경  

 

본론으로 가볼까요.

 

공인중개사사무소 중 상가를 하시는 사무소는 특히 건축법에 민감해야하는데요.

 

민법과는 다르게 잦은 개정으로 인하여 수시로 개정내용을 숙지해야 합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상가임대차계약시 가장 중요한 용도변경에 대한 개정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차계약을 했는데, 잘못하면 용도변경 불허가처분을 받을 수도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상가점포를 알아보실 때 참고하면 도움이 되는 내용입니다.

 

용도지역별 건축기준 조견표를 외울 때 "자.산.전.문.영.교.근.주.기"로 앞글자를 따서 외우던 기억이 나네요.

 

시설군, 용도, 건축물 세부용도와 함께 허가 및 신고 등 가능한 지역까지도 알아야합니다.

 

 

복잡스럽기 때문에 건축사에게 대부분 맡기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계약시에도 미리 알아야 하기 때문에 꾸준히 개정법을 파악하고 있으면 좋겠죠.

 

정말 마음에 들어서 계약은 했는데, 허가 및 신고시에 불가처리된다면, 서로에게 참 부담이 되기도 하는 부분입니다.

 

 

 

 

[법 제19조제3항의 단서 참고 자료]

 

  

 

처음 보시는 분들은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실 것입니다. 저도 자세히 분석하지 않으면 오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미용실(제1종근린생활시설)을 교육청에 허가 받아야 하는 학원(교육연구시설)으로 업종변경을 할 경우 건축물대장에 용도에 맞게 상위군이면 허가를 하위군이면 신고를 해서 용도변경을 하라는 내용입니다.

 

다만, 같은 시설군일 경우에는 간단하게 기재사항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개정 전에는 근린생활시설군에서 단란주점,안마시술소,노래연습장,고시원을 제외하고는 기재사항 변경신청 조차도 안해도 되었습니다.

 

예전에 4개업종에서 지금은.... 기재사항변경신청을 해야하는 부분이 많아졌는데요.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라목부터 파목까지]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나,마,바목 중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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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제14조 용도변경과 관련하여......

 

제3호(1종근린생활시설)에 속하는 건축물을 같은호(1종근린생활시설) 가.나.마.바목으로 용도변경시 + 같은호 가.나.다.바목 건축물을 같은 목 또는 다른목으로 변경시 = 기재내용변경신청대상

 

예) 다목의 미용실을 휴게음식점인 나목으로 업종변경을 할경우 또는 나목 휴게음식점을 나목 제과점이나 탁구장으로 업종변경할 경우

 

제4호(2종근린생활시설)에 속하는 건축물을 같은호(2종근린생활시설) 라목부터 파목까지 용도변경시 + 라목부터 파목까지 건축물은 같은 목 또는 다른목으로 변경시 = 기재내용변경신청대상



 

결론적으로 예전에 단란주점.안마시술소,노래연습장,고시원 4개업종을 제외한 모든 근린생활시설은 허가,신고,기재사항변경신청 대상도 아니어서 자유롭게 영업을 했는데요. 지금은 어지간 하면 안산같은 경우 구청에 신청해야합니다.

 

 

Tip.

 

1종근린생활시설 = 바닥면적이 들어가는 모든 업종은 신청대상

 

2종근린생활시설 = 바닥면적이 없는 업종 중 안마시술소+노래연습장과 바닥면적이 들어가는 모든 업종은 신청대상 입니다.

 

 

결국 소방법도 연관이 되는 건축물 용도변경에 대하여 불법건축물로 인한 화재인명피해 등을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도 포함이 되었다고 추정이 드는데요.

 

한가지 더 주의하실 것은 용도변경시 건축주가 아닌 경우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그 위임장에 건축주의 인감도장 날이이 되어야 하며,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잠시 소홀히 했던 법령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번에 공법교수님을 뵙고, 개정된 주요내용에 대한 자료를 구해봐야겠습니다.

 

 

곰곰히 생각해봐도 법은 모르면 손해, 알아도 본전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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