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매매 계약 후 잔금을 못받은 경우 바로계약해제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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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매매 계약 후 잔금을 못받은 경우 바로계약해제가능한가?

스마트 0 51725

상가매매 계약 후 잔금을 못받은 경우 바로계약해제가능한가? 

 

잔금을 못받으면 바로 계약해지가 가능한가?

 

 

이부분에 대하여 대부분의 고객은 바로 계약해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내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잔금을 주지 않은 상태라 계약을 해제한다는 것은 상대방인 매수인이 채무불이행을 하고 있다는 것이며, 채무 불이행을 근거로 계약을 해제한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 즉 이행지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날에 매도인이 잔금을 받아야 하는 권리가 있는 반면에 매도인도 매수인에게 등기관련서류를 넘겨주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관계를 동시이행관계라고 합니다. 매도인이 등기관련서류를 넘겨주지 않으면서, 일방적으로 잔금을 미지급하였다는 이유로 계약해제통고서를 보낸다해도 그와 같은 계약해제는 효과가 없습니다.

 

매도인이 등기관련서류를 매수인에게 주고 계약해제 즉, 즉시해제(이행기간을 주지 않는 해제)를 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도 즉시해제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행지체 즉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한 계약해제는 매도인의 의무 즉 등기서류인도 등의 의무를 이행했더라도, 이행기간을 주어야 계약해제가 유효하게 성립됩니다.

 

이런 일들은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이 아니며, 정말 평생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한 내용이지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아파트 등 주택의 경우에는 다양한 문제로 잔금을 준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잔금을 준비하여야하는 매수인이 이전에 전세로 살고 있다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매수인의 기존주택을 매도 후 기존주택 매수인이 잔금을 준비하지 못하였을 경우, 기존주택에 이사짐을 꺼냈더니 주택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등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진행되는 계약은 이러한 불안요인들이 충분히 발생할 가능성이 없지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상가매매 계약 후 잔금을 못받은 경우 바로계약해제가능한가?에 대하여 그리 할 수 없다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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