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매매시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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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매매시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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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변경되었을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관계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굳이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이유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실수도 있지만 원인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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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기간 만료 전 계약을 해지하여야할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입니다. 권리금도 받을만한 상권도 아니면서, 어떤 사유로 중간에 그만두어야하는데, 기간이 남아있어 월세는 계속 부담해야할 경우에 매매로 인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입니다.

 

결론적으로 상가소유자가 바뀐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의 효력은 계약당사자 사이에서만 있기 때문에 동의 없이 임대인이 소유권을 넘기면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으로 줄여 씀)이 적용되는 경우는 어떤가요?

 

상임법 제3조 제2항은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임법이 적용되는 상가를 매도하였을 경우에 매수인이 당연하게 임대인이 되어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계약만기시까지 월세를 지급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그렇지않습니다.

 

상임법의 위 규정은 임차인을 위한 규정으로 임차인이 새로운 상가 양수인에게 임대차관계를 주장할 수 있고 5년간의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으로 해석하야야 합니다.

 

임차인 동의 없는 상가 매도는 임차인이 새로운 상가 소유주를 임대인으로 인정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약해지는 매도인과 매수인 중 누구에게 해야하는가에 대하여는 종전 상가 소유자였던 매도인을 상대로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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