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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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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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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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이 높았을 때 전세를 계약하신 분들이 지금 현재 낮은 전세 시세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를 같은 전세금액이나 조금 낮은 금액으로 임대인이 감당할 수 있는 경우에는 문제될 것이 없겠지만,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나, 시세가 너무 낮아 보증금 차액을 지불할 수 없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물론 기존 세입자가 연장을 희망하거나, 차액만큼 반환받거나, 월이자로 대체하는 경우 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전세금을 반환해주는 경우 등의 방법으로 대체하는 사례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은행에서 미리 문자가 발송될 것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기간이 만료예정이니 보증기간 갱신(신청기한있음) 또는 보증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바랍니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금액 : 000,000,000원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만료기일 : 2020.02.15


갱신 의사가 없는 경우 늦어도 임대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반드시 임대인에게 계약종료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 유효한 통지방법

- 내용증명우편 : 기간 만료 1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도달

- 문자 메시지 등 : 기간만료 1개월전까지 임차인의 계약종료 의사에 대한 임대인의 답변이 있어야 함.


전세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은 묵시적 갱신을 이유로 전세 계약 종료일 전세보증금을 반화하지 않을 수 있음.


이때 공사 보증서를 갱신하거나, 계약 종료일 이후 별도 계약 해지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이 과정에서 추가비용 발생 및 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시기가 늦춰지게 됩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 후 만기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보증금 반환신청을 받기위한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반환보증 이행청구 시 제출서류(최근 1개월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 신분증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원본 또는 사본

- 인감증명서 2통(임차인)

- 전세계약서원본

- 전세계약해지입증자료 내용증명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원본

- 통장(임차인)

- 전입세대열람내역서 지번1, 도로명1

- 부동산등기부등본

- 임차인 인감도장


예)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가 2020.2.15 전세기간 만료일입니다.  

만기가 되어서 이사를 가고자 하였으나, 세입자를 맞추기 힘든 상황에서 전세금을 내어줄 수 없는 입장이 된 상태입니다.


우선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위하여, 만료 1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와 관련한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통지 방법으로는 내용증명이 우선하고, 부득이한 경우, 위에 말씀드린 방법으로 문자 후 답변을 받으셔야 합니다. 


 전세만료일 다음날 임차권등기신청(법원) 2020.2.16. 

* 한달 후 접수처리 가능 3.16접수.

* 3.16부터 심사 2~3주 소요.

* 4월 첫주 대금지급.

* 새로운 곳에 신규 임차는 4월2주차로 잡는데 평일에 잡을 것.

* 3.16신청하고 신청완료시 방문일정 통보 및 담당자 서류준비통보.


반환신청과 관련한 절차와 일정 등은 서울보증보험,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정확한 일정 등을 문의하시길 바라며, 임차권등기신청은 전세만료일 다음날부터 가능합니다. 이때 기존 전세 거주지 주소는 이전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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