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종료 후 원상회복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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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종료 후 원상회복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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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종료 후 원상회복의 범위 


임대차 종료 후 원상회복의 범위

장소만 제공하던 임대차 방식과 다르게 가구와 전자제품 등을 설치해 주고 임대를 하는 "퍼니쉬드 렌트" 방식이 차츰 늘고 있습니다. 주로 오피스텔에 서 기본옵션 이외에 추가옵션을 설치하여 거주환경을 개선하여 공실률을 줄이고, 임대수익률도 높아질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이러한 목적이외에도 임대차 종료시 시설물 및 대상물에 대한 파손과 관련하여 분쟁도 발생하게되는데요. 대표적인 사례자료에 따르면 원상회복의 범위와 관련된 분쟁에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했을 때 발생한 흠은 임차인에게 귀책이 없다"는 판례가 늘고 있습니다.


사례]

임차 목적 아파트에 상들리에를 설치되어 있고, 2년간 사용 중 상당수 전등이 작동을 하지 않게되었으며, 아파트 바닥은 대리석으로 되어 있었는데, 미세한 흠이 발생하게된 사례입니다.


임대차가 종료되어 이사를 해야하는 임차인에게 임대인은 전등값과 대리석 교체비용으로 300만원을 요구하였는데요. 전등은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임대인이 제공한 것이고, 고의성이 없는 가동연한에 따라 작동이 하지 않게 된 것이고, 대리석의 경우에도 그 흠이 임차인의 과실 등의 행위에 따라 생성된 것이라기 보다는 사람이 거주하는 과정에서 통상 생성될 수 있는 수준의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판례에서는 원상회복과 관련해 "원상으로 회복한다 함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해 그렇게 될 것인 상태라면 사용을 개시할 당시보다 나빠지더라도 그대로 반환하면 된다"라고 판결하였으며 통상적인 사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손모(상태 악화나 가치의 감소)에 대해서는 임차인에게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 중앙지방법원 2007.05.31. 선고 2005가합100279 판결)


다만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것이 아닐 경우 다양한 방법으로 임차목적물의 원상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였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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