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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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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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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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3개의 (주택, 상가, 민간임대주택) 개정법률안은 "관리비 인상"에 대한 공통된 내용입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만 올려드립니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이며, 시행령으로 공포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1.06.01 이후 전월세신고가 시행되면서, 전월세(주택 임대차 계약) 임대보증금 6천만원 또는 차임(월세) 30만원 초과 시 계약일(계약금이 지급된 날이 먼저이면 지급일부터)로부터 30일 이내에 주민센터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를 피하기 위해 월세를 낮추고 관리비를 올려 받는 계약 체결 시 관리비는 사용료 개념으로 전월세 신고 대상 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갱신 임대차 계약 시에도 보증금, 월세는 변동 없이 관리비만 인상하는 사례가 주택임대사업자를 포함하여 증가함에 따라, 위 개정법률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사실 전월세신고제가 도입되기 전에는 상가건물임대차계약 시에만 가끔 관리비 항목을 별도로 하여 신고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신고의무가 되면서 주택 및 민간임대주택에도 자주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위 3개 법률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동일합니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을 신동근의원 대표발의)


제안일자 : 2022.06.23.

양정숙(무소속)외 더불어민주당 9인

발의자 : 신동근, 양정숙, 이수진, 강병원, 박홍근, 장경태, 박광온, 문진석, 전용기, 이상헌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청구권, 초과 차임 또는 보증금의 반환청구권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ㆍ월세 신고제 도입 이후 임대차 시장에서는 관리비를 높게 올려 받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원룸이나 다가구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임대인이 차임 또는 보증금 외에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시 그 용도와 금액을 명시하도록 하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그 세부내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 신설).

개정법률안 내용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3(차임 또는 보증금 외의 비용 청구) 임대인이 차임 또는 보증금 외에 청소비,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임차인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체결 시 그 용도와 금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그 세부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차임 또는 보증금 외의 비용 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의원등10인)

제안일자 : 2022-06-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도록 하고,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임차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령에서 일반관리비, 청소비 등 관리비 징수에 관한 항목과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서 규모가 큰 공동주택 단지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관리규정을 준용하여 관리비 등의 공개에 관한 사항이 규율되어 있지만,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 등 상대적으로 영세한 등록 임대주택의 경우 관리비를 구성하는 구체적인 항목에 대한 설명이나 정보가 제공되지 않은 채 임대사업자로부터 징수되는 경우가 있어 임차인의 주거에 관한 권리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표준임대차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관리비 징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임대차 계약 당시 관리비 징수에 관한 사항 또는 이와 관련된 특약을 명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사업자가 관리비를 부과하는 경우 부과되는 경비의 항목 및 항목별 구성명세 등에 관한 정보를 임차인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임차인의 주거에 관한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2항제6호의2 및 제51조제5항 후단 신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7조제2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51조에 따른 관리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사항
제51조제5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부과되는 경비의 항목 및 항목별 구성명세 등에 관한 정보를 임차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의원 등 10인)

제안일자 : 2022-06-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청구권,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의 작성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임대차 시장에서는 관리비 등을 높게 올려 받아 차임이 상승하지 않았음에도 임차인의 부담이 커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이에 임대인이 차임 또는 보증금 외에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시 그 용도와 금액을 명시하도록 하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그 세부내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신설).

개정법률안 내용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차임 또는 보증금 외의 비용 청구) 임대인이 차임 또는 보증금 외에 청소비,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임차인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체결 시 그 용도와 금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그 세부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차임 또는 보증금 외의 비용 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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