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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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

2017년 10월 24일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종합대책"은 그동안 강력한 부동산규체책을 내놓은 정부와는 사뭇다른 모양새입니다. 아니면 지금보다 더 강력한 초강력 규제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심리적인 요인이 높아서인지 가계부채종합대책보다는 서민구제책에 더 강한 인상을 주는 것 같습니다. 

 

가계부채종합대책발표내용은 상단 첨부파일로 올려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대출안고 투자에는 한계가 있고, 현금유동성이 높은 투자자들은 정부규제로 불가하거나, 한계가 있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 같습니다.

  

- 금융시장양호 내수회복세 불확실.대외여건 불확실 

 

-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핵심과제 

 

- 가계부채문제 우리경제 주요 위협요인 

 

- 빠르게 가계부채 증가해 선제적 대응필요

 

- 본격 금리인상 국면, 세밀한 관리필요

 

- 채무자 상환 능력 고려 가계부채 대책마련

 

- 점진적 연착륙 유도

 

- 채무자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

 

- 상환 능력만큼 대출 원칙

 

- 내년 1월 수도권.조정지역 신DTI 적용

 

- 상환능력 평가 DSR 내년 하반기 도입

 

- 정부, 빛 상환 부담 취약계층 지원 

 

- 5천억 규모 장기고정.분할상환 지원

 

- 중도금 대출 사업장에 우너활히 공급

 

- 11월까지 자영업자 대출관리 대책 마련

 

- 차주 68% 상환능력 충분

 

- 연체가산금리 6~9% 3~5%조정

 

- 담보권실행 1년간 유예

 

- 실업.폐업하면 3년 동안 원금상환유예

 

- 무조건 빛 면제 지양, 도덕적 해이 최소

 

- 서민.취약계층 금융상담 지원 등입니다.

 

 

Memo

1 Comments
사랑채 2017.10.26 11:30  
과거 규제정책을 학습 하신분들과 면역력이 생긴분들이 마지막 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단 대출규제 및 소득규제로 서민층의 내집마련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인기지역은 매수에 나설것이며 외각지역은 악재가 겹치게 되었습니다.
10.24발표는 특별한것이 없습니다.
이제 보유세 카드가 남았습니다.
보유세를 인상하더라도 선거에 영향이 크기때문에 내년 6월 예정인
 지방선거 이후 보유세 인상이 예상됩니다만, 다주택자의 심리적 불안감은 크지 않을것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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