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 전세자금대출 규제별 변동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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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 전세자금대출 규제별 변동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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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 전세자금대출 연도 별 규제 및 변동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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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별 주택 담보 대출 및 전세 자금 대출  규제 내용에 대하여 공유하여 드립니다. 특히 전세 대출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2주택 이상일 경우 대출이 불가 하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전세를 알아보러 다니는 수고를 덜할 것입니다.

관련 내용에 오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본 내용과 관련하여 일체의 책임과 상담은 받지 않으며, 
정확한 상담은 관련 부처 담당자 및 각 은행에 직접 상담을 하시길 바랍니다.

주택 담보 대출


1. 주택 담보 대출 규제

 

2017.8.2

LTV.DTI 투기.투과지역 각각 40%조정 : LTV 60% / DTI 50% l 투과 : LTV 40% / DTI 40% 

주담대가 1건 이상 보유 시 10%씩 강화 / 투기지역 내 대출 1건 시 대출 불가
투기지역 내 차주당 1건에서 세대당 1건으로 제한

2018.9.13

투기.투과.조정지역(입주권.분양권 포함)

2주택 이상 LTV = 0

1주택 이상 : 2년 내 처분 조건 / 1주택 9억 초과 : 2년 내 전입

2019.12.16

무주택 : 투과지역 - 시가 9억 초과 1년 내 전입 / 조정지역 - 2년 내 전입 의무

1주택 : 투과지역 - 1년 내 처분+전입 / 조정지역 : 2년 내 처분+전입

투기.투과지역

9억 원 이하 40%, 9억 초과 20% / 시가 15억 원 초과 주담대 금지

공시가 9억 원에서 시가 9억 원으로 변경

2020.6.17

모든 지역 

무주택 : 주택 가격 무관 6개월 이내 처분+전입

1주택 : 전 지역 6개월 처분+전입

2주택 이상 신규 주담대 금지 LTV=0 

1주택 세대 원칙 금지 예외) 기존 주택 처분 전입 조건 - 전 지역 6개월 내

조정 : LTV 50% (9억 원 30%) / DTI 50% / 투과 : LTV 40%(9억 원 20%) / DTI 40%

 

2. 주택 담보 대출 대상
 

신용 정보 관련 사항은 신청 은행에 확인하실 것
 

주택 수 : 대출 신청일 현재 무 주택자 또는 1주택자
  (구입 용도에 한해 일시적 2주택 허용하며, 기존 주택은 대출 받은 날로부터 최대 2년 이내 처분 조건). 
다만, 투기지역의 처분 조건부 대출은 취급 불가 하며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은 기존 주택 6개월 이내 처분 조건


*구입 용도 : 잔금용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 후 3개월 이내 신청

* 무 주택이란 본 건 담보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을 의미

- 본인 또는 배우자의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조회를 실시하여 다른 주택 담보(중도금 등)대출을 이용 중이면 주택 수에 포함
  (제3자 담보 대출인 경우 제외)

-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 주택 보유 수에 포함

 

3. 담보 주택 
 

담보 주택 가격이 9억 원 이하인 공부 상 주택

담보 제공자가 채무자, 배우자, 채무자의 직계 존비속, 매도인

 

4. 대출 한도


담보 주택 당 최대 5억 원 이하

 

5. 대출 기간


10년 이상 30년 이하

 

6. 상환 방식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원금 균등분할상환

거치기간 1년 또는 없음

만기 일부상환 불가


전세 자금 대출

 

1. 전세 자금 대출 규제

 

2018.9.13

2주택 이상 전세 자금 공적 보증 금지

1주택자 합산 소득 1억 까지 보증 제공

2주택 이상 보유 시 연장 제한 : 1회에 한해 1주택 2년 내 처분 조건 차용 가능

2019.12.16

시가 9억 초과 공적 및 사적 보증 제한

2주택 이상 보유 시 전 대출 회수

9억 초과 1주택 보유 시 전 대출 회수

2020.6.17

투기.투과지역 내 시가 3억 초과 아파트 신규 구입 시 전세 대출 보증 제한 대상 추가

전 대출 받은 후 투기.투과 아파트 3억 초과 아파트 구입 시 즉시 전 대출 회수

(기존 임대차 계약 미 완료 등은 회수 규제 적용 유예)

HUG 1주택자 전 대출 한도 2억 이하 인하

 

2. 일반 전세 자금 보증

신청 대상 : 다음의 ①~③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대한민국 국민(외국 법에 따라 외국에 영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 제외)

② 임차 보증금 5억 원(지방 3억 원)이하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 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세대 주

③ 본인과 배우자 합산 주택 보유 수가 1주택 이내

(단, 1주택인 경우 배우자 합산 연 소득이 1억 원 이하이고, 보유 주택의 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④ 2020년 7월 10일 이후 본인과 배우자(결혼 예정자 포함)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소재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하지 않아야 함

신청 시기 :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보증 한도 : 최대 2억 원

 

3. 기존 주택에 전세 재계약(임대차 계약 갱신)을 한 경우

‘기한 연장’을 하시면 기존 보증을 그대로 이용 가능(다만, 기한 연장 이후에는 고가 주택 취득 또는 다주택 보유 및 2020.7.10.이후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의 보유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대출금 회수, 단 규제 대상 아파트의 경우 세입자 임차기간까지 대출금 회수 유예 가능)

2020.1.20.이후 주택을 취득(상속 제외)하여 고가 주택 보유 또는 다주택을 보유하거나 2020.7.10. 이후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보유하는 경우 기한 연장 불가


4.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

2020.1.20.이후 새로운 전셋집으로 '목적물 변경'을 하면 해당 대출 만기까지 보증 이용은 가능. 다만 목적물 변경 신청 시 고객 명의(배우자 포함)의 주택 보유 수 검증 및 주택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다 주택자 또는 고가 주택(시세 9억 원 초과) 보유자로 확인될 경우 목적물 변경 및 기한 연장 불가

새로운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주민등록등본, 건물등기부등본을 가지고 은행에 방문

고가주택 보유자 또는 규제 대상 아파트(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보유한 자 중 근무 상의 형편, 학업, 질병의 치료 등에 따라 다른 시 · 군에 소재한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보증을 이용한 경우 임의 목적물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단, 예외적인 사유 발생 시 가능)

상속, 증여, 이혼, 사망 등으로 인하여 채무 인수 하는 경우

‘피보증인 변경’을 하시면 기존 보증을 그대로 이용 가능

상속, 증여, 이혼, 사망 등을 증명하실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은행에 방문

 

5. 주택 보유 수 산정 안내

보증 취급은행에서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Homs, www.homs.go.kr)을 통해 보증 대상자 및 배우자(결혼 예정자 포함)의 주택소유 현황을 확인하며 부부 합산 주택 보유 수가 1주택(배우자 합산 연 소득 1억 원 이하이고, 해당 주택 9억 원 이하)이내인 경우에만 보증 취급 가능합니다.


6. 주택 보유 수 산정 대상

① 주택 법 상 주택과 복합 용도 주택(건축물의 일부가 주택인 경우)

공유 지분도 주택 보유 수 포함

복합 용도 주택의 경우 주택 면적에 상관없이 주택 보유 수 포함

주택법상 준 주택인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기숙사, 고시원은 주택 보유 수 제외

 

6. 주택 보유 수 산정 제외 대상

①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잔금 지급 또는 등기 시 주택 보유 수 포함)

② 재개발·재건축 지역인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 입증 시

③ 개인 임대 사업자의 임대 주택이 ‘18.9.13까지 매매 계약 체결되어 임대 등록된 경우

④ 국토교통부 주택 전산망 조회 결과 다 주택자로 판명되더라도 해당 주택을 처분한 사실이 공부상 입증되거나 아래의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참조 : ③ 개인 임대 사업자의 임대 주택이 ‘18.9.13까지 매매 계약 체결되어 임대 등록된 경우 설명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구입한 주택이 임대 등록된 상태라면 주택 수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전세 대출이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대출 상담 전 주택임대사업자등록 확인 서류를 준비하시면 되고, 은행에서 주택 보유 수 확인 후 은행 담당자 확인이 되면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번 정부 두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지명된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취임하게 된다면, 향후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하여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도시재생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자세히 보시면 대략적인 향후 전개될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추정되는 내용은 예전 김수현 사회 수석의 대규모 민영 주택 공급 제제, 임대 주택 공급 확대, 세금 및 세율 상향 등... 당분간도 부동산 가격은 상향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0000년도부터는 지역 별로 가격은 하향 될 것이지만 지금까지 오른 만큼 하락할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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