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 부동산 추가대책

핫이슈

안산 및 인근 지역의 핫이슈 정보를 함께 공유하여드립니다.

홈 > 정보 > 핫이슈
핫이슈

9.5 부동산 추가대책

스마트 0 5998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구광역시 수성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추가로 지정됐다. 아울러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부활하는 방향으로 적용 요건을 조정하기로 했다. 아래는 국토부 발표자료.

 

부동산 추가대책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8.2 주택시장 안정화대책 발표 이후 과열현상이 빠르게 진정되고 있으나,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에서 국지적인 가격불안이 지속됨에 따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9.1~4일)를 거쳐 이들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9월 6일부터 지정효력 발생)하였고, ’15.4월 이후 적용사례가 없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기준도 개선키로 하였다고 밝혔다. 

[ 8.2 대책 이후 시장동향 ]

① 서울 등 대책이전 과열지역의 진정세 뚜렷 


(매매) 8.2대책 직전 급등세를 보였던 서울 등이 대책 이후 빠르게 안정세로 전환되며, 전국 주택가격이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고, 특히 서울의 경우 대책 직전 0.33%(주간 아파트가격 기준) 급등세에서 소폭 하락세로 전환(주간 -0.03~-0.04%)되는 등 대책의 효과가 뚜렷

* 주간 아파트 가격상승률 (%) 
전국 : (7월5주) 0.10 (8월1주) 0.01 (2주) 0.01 (3주) 0.02 (4주) 0.01 
서울 : (7월5주) 0.33 (8월1주) -0.03 (2주) -0.04 (3주) -0.04 (4주) -0.03 
 

(전월세) 입주물량 증가와 8.2 대책 이후 집값 안정 등으로 가을 이사철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전월세 가격도 안정세 유지

* ‘17.9~11월 전국 아파트 10.2만 세대(수도권 4.3만) 입주(전국 39.4% 수도권37.7%↑) 
** 월세 변동률(8월, %) : (전국) -0.03, (수도권) 0.02, (서울) 0.00, (지방광역시) -0.01 
 

(거래량) 8.2대책 이후 전반적인 관망세 속에 서울 등의 주택거래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나, 5년 평균 거래량보다는 여전히 많음 

② 전반적인 안정세 속에 일부지역은 시장 과열 우려 지속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는 8.2대책 이후에도 주간 아파트 가격상승률이 0.3% 내외를 지속 기록하는 등 높은 상승세이며, 인천시, 안양시 등도 완만한 상승세

* 부산광역시, 고양시는 대책 이전 상승률이 높았으나, 대책 이후 보합세 
 

[ 8.2 대책 후속조치 추진 ]

①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분당구와 수성구는 8.2대책 이후에도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주변지역으로 과열 확산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이번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효력은 9.6일부터 발생하며, 이에 따라 금융규제 강화(LTV·DTI 40% 적용 등),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금지, 청약규제 강화, 분양권 전매제한* 등을 적용받게 되고,

* 지방인 대구 수성의 오피스텔 전매제한은「건축물 분양법」개정(8.18발의) 후 시행 
 

향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등이 개정되면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3억 이상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 신고 등의 규제도 추가

* 이번 주정심 심의시 11.3·6.19대책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의 운용근거를 현행 주택법 시행령, 주택공급규칙 등 개별법령에서 개정 주택법(’17.11.10 시행)으로 전환하기 위해 기존 40개 조정대상지역을 조정대상지역 예정지로 지정하는 안건도 의결 
 

② 집중 모니터링 지역 

아울러 이번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지는 않지만, 인천 연수구·부평구, 안양 만안구·동안구, 성남 수정구·중원구, 고양 일산동구·서구, 부산(조정대상지역 6개구/1개군, 서구 등) 등 가격 불안을 보일 우려가 있는 지역은, 주택 매매가격, 분양권 등 거래동향, 청약상황 등을 상시 모니터링 및 정밀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시장이 과열되었거나 과열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면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의 조치를 즉각 취할 계획 

③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 개선 

8.2 대책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을 개선하여 고분양가에 따른 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지역은 필요시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선정”하기로 함 

현행 민간택지에서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이 과도하게 엄격하여 사실상 제도 적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상의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이에 따라 앞으로는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최근 12개월간 해당지역 평균 분양가격상승률(전년동기대비)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분양이 있었던 직전 2개월의 청약경쟁률이 각각 5:1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청약경쟁률이 10:1을 초과한 경우 

3개월간 주택 거래량이 전년동기대비 20% 이상 증가한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 개선안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9.8일부터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공포일 시행)할 예정이며, 이후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등을 검토할 계획 

국토부는 주택시장의 안정기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8.2대책의 후속 입법조치를 조속히 완료하는 한편, 강화된 수준의 시장 모니터링도 지속하여 투기수요 유입 등으로 시장 불안을 나타나는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며, 국세청·경찰청 등과 협력하여 불법·탈법 주택(분양권) 거래 의심사례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와 점검을 계속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9월 대출규제 추가 강화예상]

 

이번 추가규제 이후 앞으로 예상은 규제 이외지역으로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규제책이 발표 이후로 -> (9월 6일부터 지정효력 발생) 진행되는 것은 기존 수요층의 민원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대출 추가규제가 예상되면서 기존 아파트 분양을 받은 분들도 등기 전에 대출금이 잡히게 되었습니다. DTI,LTV 강화규제도 크지만, 앞으로 소득대비 대출심사를한다면 더욱 대출받기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대출규제에도 불구하고 집을 구입할 능력이 된다면 사라는 것입니다. 장기적인 대책수립시 이런 규제를 하게됩니다.

 

예의주시하는 지역에서 이번에도 안산은 제외시 되었습니다.

인천 연수구·부평구, 안양 만안구·동안구, 성남 수정구·중원구, 고양 일산동구·서구, 부산(조정대상지역 6개구/1개군, 서구 등) 등에서 투자를 하셨던 분들 중 가장 먼저 가격이 내려갈 지역은 부산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천 송도, 광명역세권은 예의주시에서도 빠져있습니다. 

 

9.5 발표이후...

에도  소액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9월에 집중해야할 지역을 선점하고, 향후 전세가격 하락에도 대비한 투자자들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투기과열지구지정, 대출규제 등이 문제가 아닙니다.

부동산시장에서 강남을 규제했을 때 강북으로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가격이 크게 상승했다가 규제가 완화되면서, 일시에 빠지는 상황에서 가격이 하락했던 기억을 상기시키셔야 합니다. 즉, 막차를 타지 마시라는 것이며 빠질 때를 잘 선택하시라는 것입니다.

 

규제지역이 확산되면서 전세안고 갭투자자를 권유하는 투자회사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묻지마 갭투자는 매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은 그누구도 끝까지 책임져주지 않습니다.

 

Memo

0 Comments

임대차보호


최근글


새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