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스 프리미엄, 아파트 취득세 부담 줄인다

핫이슈

안산 및 인근 지역의 핫이슈 정보를 함께 공유하여드립니다.

홈 > 정보 > 핫이슈
핫이슈

마이너스 프리미엄, 아파트 취득세 부담 줄인다

스마트 0 20255

특수 관계인 사이에 시세보다 훨씬 낮게 거래한 경우에는 적용 불가

 



 

분양가보다 싸게 거래한 마이너스 프리미엄도 취득세 계산에 반영됩니다. 행정자치부는 최초 분양가보다 가격이 내려간 분양권으로 부동산은 사들인 때도 실제 취득가격대로 취득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행자부는 작년 11월부터 분양권 거래에 붙는 프리미엄을 취득세 계산에 반영했지만, 분양가보다 싸게 산 분양권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계속 분양가대로 취득세를 매겼습니다.

 

일관성이 없다는 논란이 일자 행자부는 올해 1월 마이너스 프리미엄으로 부동산을 산 경우에도 실거래가대로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법령 개정에 나섰습니다.

 

새 지방세법 시행령은 이달 중에 적용됩니다. 다만 세금 회피등 목적으로 특수관계인 사이에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분양권을 거래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거래자가 신고한 가격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쪽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정정순 행자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주택 미분양 등으로 당초 분양가보다 싸진 분양권으로 주택을 산 납세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의사항 :

 

1. 분양권전매제한 기간 확인 : 분양권전매제한 기간은 꼭 분양사에서 직접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보통은 6개월, 1년이지만 해당 분양아파트 별로 꼭 기간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잔금일 기준으로 기간을 정하시면 되겠네요.

 

2. 분양권전매시 양도소득세는 1년미만 50%, 2년미만 보유 40%입니다. 1년이상 보유시 누진세율이 아닙니다. 이부분을 주낵1년이상 누진세율과 혼동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Memo

0 Comments

임대차보호


최근글


새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