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주택 보유기간 '리셋' 규정 폐지, 실제 보유·거주 기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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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주택 보유기간 '리셋' 규정 폐지, 실제 보유·거주 기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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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주택 보유기간 '리셋' 규정 폐지, 실제 보유·거주 기간 인정


주택에 대한 복잡했던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리셋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지난번 핫이슈에서도 올려드렸지만, 시행령은 국회의 동의 없이 추진이 가능합니다.


이번 개정안 중 일시적2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요건이 완화되었는데요.


-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2주택자는 

현재 신규 주택 취득시점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세대원 전원이 신규 주택에 전입해야 비과세를 받았지만

개정안은 1년에서 2년으로 처분 기간이 완화되고, 전입 요건 규제는 페지됩니다.


개정전에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야 전입요건을 제외시켜 주었는데요.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초등학교 및 중하교를 제외)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취학

- 직장의 변경이나 즌근 등 근무상의 형편 (사업장은 제외)

- 1년 이상이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 등인 경우 전입요건을 제외시켜 주었습니다.

단, 1년 이상 거주 요건이 필수여서 이 또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개정이되면 신규 주택에 전입하지 않아도 2년 이내 기존주택을 처분하기만 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게됩니다.


[개정전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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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후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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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최종1주택이 된날로부터 보유.거주기간 재산정 기준도 지난번 올려드린 추경호장관후보자의 답변처럼 리셋규정을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도록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동안 보유, 거주기간을 무시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이 된 시점부터 다시 보유,거주기간을 채워야 하기에 임차인을 내보내거나 주택이 2년동안 다시 묶이는 부작용을 완화하는 내용이며, 실제 주택을 보유.거주 했던 기간을 모두 인정(중간에 거준했던 기간도 모두 포함) 받을 수 있게되었습니다.


즉, B,C주택 중 B를 처분하고 바로 C주택을 처분하더라도 기존 기간을 인정하여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참조 :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은 변동 없습니다.


[1세대1주택 2년보유 + 2017년 8.2대책 후 잔금 = 조정대상지역 2년 거주요건 추가]


- 단 계약시점 무주택으로 조정대상지역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계약금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2년보유만, 계약시점 유주택인 경우에는 2년 거주요건 추가.


- 2022년 5월 10일 현재 최종 1주택인 경우 2년 보유 또는 2년 거주 없이 바로 양도해도 양도세 비과세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

1) 양도하려는 최종1주택이 이미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최종1주택이 되기전에 이미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다면 최종 1주택이 돼었을 때 바로 양도해도 양도세 비과세

- 최종1주택이 돼었을 때 아직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양도세 비과세 요건 충족 후 양도해야 양도세 비과세


* 양도소득세의 취득일은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기준이 됩니다.


임대사업자이 경우

1) 최종 1주택 이미 2년 실거주 충족 : 2022.05.10 이후 바로 양도 시 바과세

2) 최종 1주택 아직 2년 실거주 총족하지 못한 경우 : 2022.05.09 이전 거주기간 포함하여 2년 실거주 요건 충족 후 양도해야 양도세 비과세 가능.


추후 보완 내용이 나오면 정리해서 추가로 올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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