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세제 개편안 중 증여세 관련 이슈와 이월과세란?

핫이슈

안산 및 인근 지역의 핫이슈 정보를 함께 공유하여드립니다.

홈 > 정보 > 핫이슈
핫이슈

2022년 세제 개편안 중 증여세 관련 이슈와 이월과세란?

스마트 0 1322

지난번 계속해서 올려드리는 20대 대통령 부동산정책 내용 중 증여세 관련 이슈에 대하여 자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개정안 발표내용 바로가기


본 내용은 완화가 아닌 규제내용입니다. 


1. 배우자 등 이월과세 규정 내용

 부동산 및 분양권 등을 배우자 등에게 증여 후 5년 이내애 양도하는 경우 수증자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하는데요. 이 내용이 5년에서 앞으로는 10년 이내로 확대 규제될 예정입니다.


* 이월과세를 쉽게 말씀드리면 증여한 부동산 등을 받은자가 5년 이내에 팔 경우 증여한 자가 취득하였던 금액으로 계산해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양도차액 금액이 높아지게 되는데요.


예) 증여자 취득가액 5억, 수증자 증여 받은 가액 8억인 경우 5년 이내(10년 이내 처분 시로 변경 예정)10억 원에 처분 시


* 필요경비 등 공제 별도


적용제외 : 

1세대1주택 또는 일시적2주택에 해당하여 비과세 되는 경우

이월과세 미적용 양도세액이 적용한 양도세액보다 더 큰 경우


적용시기 : 2023년 1월 1일 이후 증여 받는 분부터 적용 예정.


양도차액은 취득가액 5억 - 양도가액 10억 = 양도차익 5억이 됩니다.


현행세법으로 5년 이후 처분 시 

양도차액은 취득가액 8억 - 양도가액 10억 = 양도차익 2억이 됩니다.


2a34409247d6260cd481b17b90cb3908_1658748150_2572.png
 

이월과세 미적용을 5년 이후 처분이 10년 이후 처분으로 개정된다면 증여를 서두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부당 행위 계산 부인 규정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제외한 특수관계자에게 과세대상 자산을 증여 받고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역시 부당행위 계산 부인을 적용하여 위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하는데요. 이 내용도 5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2a34409247d6260cd481b17b90cb3908_1658748128_9042.png
 



,

Memo

0 Comments

임대차보호


최근글


새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