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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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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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2022.08.16 발표 내용 입니다.


향후 5년간 270만호 주택공급, 큰 밑그림만 발표되었고 세부적인 내용은 향후 발표할 예정이며, 이번에도 주담대, DSR, 규제지역 해제 관련 내용은 없습니다.


관심을 가져볼 내용은 신규 정비구역 지정 확대와, 신규택지 신규 발굴입니다. 이중에서 신규택지 발굴은 기존 지역을 확대할지, 새로운 지역을 추가할지 10월에 순차적으로 발표할 것이므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1. 도심공급 확대


- 신규 정비구역 지정 확대 : 5년간 전국 22만호, 서울 10만호

- 재건축부담금 : 면제금액 상향, 공공기여 사업장 감면제도 도입

- 안전진단 : 구조안정성 하향,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 미적용

- 민간 도심복합사업 : 23년 상반기 지자체 공모 착수


2. 주거환경 혁신 및 안전 강화


- 신규택지 : 15만호 신규 발굴, 10월부터 순차 발표

- GTX : A노선 '24.6월 이전 조기개통, B.C노선 조기착공

- 1기 신도시 : 마스터플랜 '24년 중 수립

- 재해대응 : 재해취약주택 거주자 주거지원 종합방안 연내 마련


3. 공급시차 단축


- 통합심의 : 민간정비사업 등에도 통합심의 전면 도입

- 신규택지(100만제곱미터이하) : 지구지정과 계획수립 절차 통합


4. 주거사다리 복원


- 청년원가/역세권첫집 : 총 50만호 공급, 연내 3천호 사전청약

- 내집마련 리츠(임대로 살면서 자유롭게 분양받는 모델) : 12월 시범사업


5. 주택품질 제고


- 층간소음 : 바닥두께 강화 시 분양가 가산 등 비용인정

- 공공임대 : 신규주택 평형 확대, 노후임대 정비 본격화


* 재건축 규제완화로 인한 1기 신도시 재건축 연한이 도래되는 아파트의 경우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매도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다만, 대지지분을 꼭 보셔야 할 것이며, 주변 시세 대비 현재 매매가격도 꼭 검토하셔야 할 것 입니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지난 16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경기 분당·일산 등 수도권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 수립을 2024년에 하겠다고 밝힌 것은 1기 신도시 현재 가격 대비 미래가치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지지분이 11평 정도라면 분담금이 높아지기 때문에 배제하셔야 할 것이며, 주변 신축아파트 가격이 16억정도인데, 매매가격이 12억이라면 추가분담금을 감수하면서 매수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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