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달라지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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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달라지는 제도

스마트 0 19827

지난 한해는 우여곡절도 많았었습니다. 딱히 기억나는 것은 건설업계 최고의 한해였다는 것만 기억나네요.


2017년부터 적용되는 세법 개정(안)이 지난 12월 2일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완화보다는 강화되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아울러 첨부파일로 2017년 달라지는 제도에 대한 정보파일을 올렸습니다. 일부는 꼭 법령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이 인상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이 1억5천만원 초과 구간이 단일 구간에서 2개 구간으로 세분화되었습니다.

5억원을 초과할 경우 양도세율 40% 구간을 신설하여 적용하기로 했네요.
지방세 10%를 더하면 44%에 달한다.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전세보증금 과세 유예가 2년 연장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 과세시 주택수 산정에서 소형주택을 제외하는 유예기간을 2018년 12월까지 2년 연장했습니다.

 

간주임대료란 전세금에 일정 이율을 곱한 것을 말하며, 월세 과세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도입된 것인데요.

 

3주택이상 보유자로 전세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넘을 경우 초과분의 60%에 대해 이자상당액을 내야 합니다. 연 이자율 1.8%로 계산해서 임대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2016년까지는 전용면적 85㎡ 이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됐지만. 2017년부터는 전용 60㎡ 이하, 3억원 이하여야 제외됩니다. 

 

 


 

상속세 증여세 공제율 축소

 

증여세는 3개월 이내, 상속세는 6개월 이내 자진신고할 경우 산출세액의 10%를 공제해주었지만. 2017년부터는 7%로 줄어듭니다.

 

 


2017년 부동산전망도 그리 밝지 않습니다만, 공급과잉우려와 역전세란 및 아파트가격 급락 등의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추젇하고 있습니다.

사실 재건축시장은 멸실주택으로 인하여, 공급량에 일정 수요가 입주예정이기 때문에 토지위에 재개발하는 공급과는 수요의 차이를 보이게됩니다. 2012년 출범한 정부의 부동산시장은 재건축시장이라 보아도 크게 무리는 아닙니다.

 

2017년에 투자를 계획하신 분들은 서울 및 서울과 이동거리 30분내에 있는 경기권역과 개통예정인 전철역(우이신설역, 신분당선 미금역, 공항철도 마곡역, 부산1호선 연장선 등)을 집중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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