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산선 우선협상대상자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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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산선 우선협상대상자 취소

스마트 2 13051

국토부가 신안산선 복선전철건설공사 우선협상대상자에서 컨소시엄(트루벤)을 우선협상대상자에서 취소하는 내용의 사전통지를 하기로 했다. 청문절차를 거쳐 취소가 확정되면 트루벤은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박탈당하게 된다.

 

신안산선 우선협상대상자
 


20일간의 소명 기회를 주고 전문가 의견 수렴 등 청문 절차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 취소 여부를 최종 판단할 방침이다.

신안산선 건설이 막대한 국비가 지원되고 운영 수입이 보장되는 위험분담형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되는 만큼, 시공사가 정부(국토부)에 법적,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는 것이 국토부 입장이고, 트루벤은 기존 대형건설사 주도의 민간투자사업은 해당 대형건설사가 전체 사업에 대한 책임을 지는 구조였지만, 신안산선은 시공 참여 건설사들이 공사 도급계약 범위 내에서 책임시공을 담당할 것이기 떄문에 문제없다는 주장이다.

이번 취소결정은 우선협상대상자 2곳의 서류를 검토했을 때 조금 더 치밀하게 검토했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선정 후에 다시 취소하는 등의 조치로 사업기간이 다시 연장되지 안을까?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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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omments
사랑채 2017.09.21 11:49  
사건번호 2017아12340 사건명 집행정지 소송의 피신청인은 국토교통부장관 소송주요내용은 집행정지 인용 시 본안소송 완료 시까지 사업을 중단해 달라는 내용으로 소송으로 간다는 것은 결국 사적이익으로 인한 공공의 이익이 침해당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말도 많고 탈도 많던 내용이 결국 소송으로 진행되면 미궁으로 빠질 것을 우려하여 범시민 신안산선 추진위원회가 9월19일 신안산선 복선전철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집행정지"를 기각해 달라는 취지의 청원서를 법원에 전달했습니다.

국토부와 트루벤인베스트먼트(주)의 그동안 행위는 15년이란 오랜 시간동안 교통불편과 기다림을 감내해 온 다수의 시민에게 돌을 던지는 행위입니다.
사랑채 2017.09.25 10:21  
국토부는 빠른 사업을 추진하여 2023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우선협상자 선정을 다시한다고 합니다만, 시민의 불편이 또 1년 연장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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