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신규택지 11만호 추진계획과 부동산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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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신규택지 11만호 추진계획과 부동산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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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2019년 5월 7일 발표한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방안 중 11만호 입지에 대한 공급방안을 확정해서 발표했습니다. 


3기 신도시로 개발방향 및 핵심 지역인 고양창릉과 부천대장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중규모 택지 조성방안, 도심형 주택 공급방안, 투기방지 방안 및 주택공급계획으로 목차를 꾸미고 있습니다.


핵심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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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은 매우 높은 선호도를 보일 것입니다.


고양 GTX-A노선이 신도시 중심부를 관통하며, 역을 세우는 것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기에 GTX-A노선의 역세권으로 변할 것입니다. 


서울역 8분, 강남 12분이라면 참여정부 2기신도시 광교와 비교해도 교통인프라에 우위에 있습니다.


6호선연장과 함께 일산 전세입자의 인구이동이 높아질 것으로 추정됩니다. 6호선 연장 계획은 GTX의 착공을 앞당길 것으로 추정되며, GTX가 운행되고 6호선이 연장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향동 삼송 원흥 주변까지 호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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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3기 신도시 발표는 아직 미완성된 파주 운정, 검단 등의 2기 신도시의 관심도가 낮아지고, 청약 및 매수를 미룰 것이며, 8년간 전매제한을 감수하더라도 30~40대 직장인의 수요가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안산 장상 13,000호, 안산 신길 7,000호 공급은 지금 현재도 과잉공급으로 인한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안산시에는 반갑지 않은 소식일 것입니다. 


안산시 신도시 발표지역에 대한 투자 보다는 관망하면서 추이를 지켜보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왠지 11만호 목표를 맞추기위해 안산시가 선택된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


아울러 현정부의 부동산정책 거시적 흐름을 파악한다면, 주택보다는 주택 외 부동산에 대한 관심을 더 가져보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강력한 대출규제는 금융권에서 경쟁하듯 집단 잔금대출 수요를 찾게 될 것이고, 현재도 일부지역에서는 아파트입주를 앞두고, 인테리어 또는 가전제품 박람회 보다는 대출박람회를 추진 하는 곳도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정부의 부동산정책의 핵심기조를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관련 글을 적어봅니다. 


노무현대통령부터 현 문제인대통령까지 사회수석과 정책실장을 맡고 있는 김수현실장은 부동산정책에 대한 핵심인물입니다.


노무현대통령 당시 사회정책비서관으로 현 문제인대통령 임기 중 사회수석과 정책실장을 맡고 있는 김수현실장은 부동산정책에 대한 핵심역할을 맡고있습니다. 


국민경제비서관 재직시 8.31 부동산종합대책을 수립하기도 하였으며, 참여정부시절 부동산에 유입되는 현금흐름을 일찍 제어했어야 했으며, 끊임없는 공급부족론에 빠져있다는 주장과 "유동성자금이 늘어나서 집값이 오르는 것이며 주택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이 오르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과 금융, 세제, 각종공급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참여정부시절 보유세 강화 목표를 제시하고 실효세율 1% 계획을 제시하였으며, 기준시가 6억 원 이상의 주택의 종부세를 평균 20%씩 인상해 2배로 올리는 방침과, 1세대1주택도 양도소득세를 부과 대상에 포함, 강력한 DTI규제와 뉴타운 보다는 도시재생사업을 강조하였고, 장기임대주택활성화, 공공임대주택, 소형 분양주택 확대 공급을 해결책으로 내놓았으며, 선순환을 위하여 집값을 내리고 전세금이 시차를 두고 내리게 정책을 실현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현재 DSR 규제의 기초계획이 되었으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의 고강도 규제의 초석은 참여정부시절 계획되었습니다.


김수현실장의 추진계획


- 보유세의 인상 및 다주택 양도세 중과제도


- 분양가 상한제와 원가공개


- 공공임대주택의 대량공급


- 재개발.재건축사업시 개발이익환수와 일정비율 임대주택 포함으로 세입자보호


- 다주택 범위확대 및 임대사업자 등록 강화


- 건설업의존 경제 탈피


- 지방정부의 대규모 재개발 억제


- 강력한 금융규제


- 주택개량사업 및  도시재생사업 확대


- 부동산관련 선정적 언론보도의 문제


- 커뮤니티, 각종 연구원 등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의  편파적 전문성 문제 


김수현 현 정책실장은 현 정부 부동산정책 추진방향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관련 국토부의 발표내용과 비교해 보시면서 단기적인 결정방향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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