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에 준비해야할 세법 개정(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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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에 준비해야할 세법 개정(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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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에 준비해야할 세법 개정(안) 내용 


제목 그대로 입니다.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대부분 2021년1월 또는 6월부터 적용을 받게되는 내용입니다. 현재 개정안이며, 확정이 되고 발표가 나기 전까지 미리 대책을 세우시거나 준비하시라는 뜻에서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미리 준비해야 하는 이유는 어차피 부동산 관련 세법 개정 및 부동산대책 발표는 대부분이 인상 또는 규제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금번 세법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9월3일 이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1. 소득세(양도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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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이 현재 5억원 초과 시 42%에서 앞으로 5억~10억 42%, 10억원 초과 시 45%로 구간으로 나뉘면서 인상될 예정입니다.


주택 매도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비용은 꼭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 받아 보관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분양권 등의 경우 확장비 이외에 시스템에어컨에 대한 자본적지출비용 공제부분을 관심있게 보시길 바랍니다.


2.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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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대상지역 2주택 및 3주택 이상의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인상률 개정안을 보시면 최고세율 6%입니다.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단일세율을 신설합니다.   

법인에 대한 중과세율 

- 2주택 이하 법인 : 3.0%

-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 6.0%

적용시기 :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분부터 적용


종합부동산세는 인별과세입니다. 국세청 자료내용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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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자인 경우 9억원까지 공제되며, 다주택자는 6억원까지 공제됩니다. 이때 기준은 공시가격입니다. 인별과세이기 때문에 부부공동명의로 하신분들은 이 부분만큼은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3. 1세대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고령자 공제율 상향 및 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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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분은 혜택이라 볼 수 있습니다만, 70세이상 공제율 40% + 보유기간 15년 이상 50% = 90% 대상이라도 최고 80%까지만 공제됩니다. 


 4.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비율 변경 및 법인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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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이 200%에서 100%인상된 300%로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은 세부담 상한 미적용하며, 

2주택 이하 : 3.0%,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경 2주택 인경우 6.0%입니다.


아울러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시 기본공제를 폐지합니다.

- 중과세율 적용 법인은 기본공제 6억원 폐지, 

적용시기 :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분부터 적용


5.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변경 및 물납 신설

- 현행 :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재산세 납세의무자이며, 신탁재산인 경우 수탁자

- 개정안 :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재산세 납세의무자이며, 신탁재산인 경우 위탁자

* 수탁자에 대한 물적 납세의무
위탁자가 체납한 경우, 수탁자가 소유한 신탁재산에 대한 체납처분 

예를 들어 00건설사가 위탁자, 00은행이 수탁자일 경우 앞으로는 위탁자가 종부세 납세의무자가 되며, 체납시 재산을 강제 처분하겠다는 것입니다.

6. 1세대2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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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자(실거래가9억초과)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최대 80%를 유지하되, 거주기간을 요건을 추가하였습니다. 
연 8%의 보유기간 공제율을 보유기간 연4% + 거주기간 연4%로 구분하여 거주요건을 강화하였습니다.  

공제액 = 양도차익 x [(보유기간별 공제율) + (거주기간별 공제율)] 입니다.
적용시기 :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참조 : 거주와 관련해서 혼선이 되는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알고 계시는 것이 좋을듯 하네요.

ㄱ.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취득하면 2년 보유,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취득하면 2년 거주
Tip. 1세대1주택 비과세, 일시적2주택 비과세는 요건만 맞으면 횟수에 무관하게 계속 비과세 가능.

ㄴ. 양도가 9억초과분 최대80%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위한 조건에 2년 거주 (비과세 요건은 조정지정 전<보유>, 조정지정 후<거주> 기준으로 판단)

ㄷ. 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주택 양도시 평생1회 비과세 요건에 지역불문 거주주택에 전체 세대원 2년이상 거주

7.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 1세대2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매도 시 기본세율 + 20%p(현재 + 10%p)
- 1세대3주택 이상인 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매도 시 기본세율 + 30%p(현재 + 20%p)
적용시기 :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8.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주택 수 계산 시 분양권도 포함

현재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만 주택 수 포함 + (분양권도 주택 수 포함)
예) 1주택 + 분양권 보유 시에도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미적용
적용시기 :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 부터

다만, 예외적인 경우의 구체적인 요건은 시행령 개정시 규정 예정이며,  세법개정안 당정협의 내용에는 "당초 개정 소득세법이 시행되는 시점에 보유중인 모든 분양권에 대하여 적용하기로 하였으나, 법 시행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하기로...."라는 내용에 따라 향후 좀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9. 2년 미만 보유 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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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가 자주 바뀌는 세법 중 가장 자주 변경되는 것이 이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울러 종전에는 분양권이 조정지역일 경우 50% 였지만, 개선안에서는 모든지역에 1년 70%, 1년이상은 무조건 60%입니다.

10. 법인의 주택 양도 시 추가세율 인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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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2020년 세법 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여 드립니다. 대부분 2021년부터 적용되는 내용들이며, 개정안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때 다소 변경될 수도 있겠지만 미리 준비하셔야 할 내용들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류내용에 대하여는 문자 등 주시면 바로 수정하겠으며, 디테일하고 정확한 내용에 대하여는 전문세무사와 세무서의 직접 상담을 통하여,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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