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가구 이상 다주택자 취득세율 감면 7년만에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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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가구 이상 다주택자 취득세율 감면 7년만에 폐지

4가구 이상 다주택자 취득세율 감면 7년만에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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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4주택 이상 세대 취득세 감면 특혜 7년만에 폐지


내년 1월부터 집을 3채 이상 가지고 있는 세대가 집을 또 매입할 경우 취득세율이 현재의 1~3%에서 4%로 올라간다.


2020.1.1 시행예정


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4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세대의 경우 현재의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1∼3%) 대신 일반 부동산 취득세율(4%)을 적용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최근 입법예고 했다.


현재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은 2013년 서민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도입된 감면 특례에 의해 부동산 취득세 기본세율(4%)보다 낮은 1∼3%가 적용되고 있다. 6억원 이하 주택은 1%,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2%, 9억원 초과는 3%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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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다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할 때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이 조세 형평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를 개선하고자 1세대 4주택 이상 가진 세대가 다시 주택을 매입할 일반 부동산 취득세율과 같은 4%를 적용하려는 것이 개정령안의 취지다. 취득세는 4% 단일 비례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었기 때문이다.


개정 시행령을 시행하면 3주택을 갖고 있던 세대가 6억원짜리 주택 1채를 더 매입해 4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취득세율은 1%가 아니라 4%가 된다. 취득세도 현재 6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늘어난다. 만약 3주택을 갖고 있던 세대가 8억원 주택을 추가로 매입한다면 1600만원(세율 2%)에서 3200만원(세율 4%)으로 늘어난다.


이 외에도 재산세 분납 기준액을 500만원에서 250만원을 낮춰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방세법 개정안이 연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개정령안은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의 주택소유자 1401만여명 가운데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는 소유자는 1181만여명이며 2채 이상 소유자는 172만여명, 3채 이상 소유자는 47만여명으로 집계됐다.


정부 관계자는 “현 주택 유상거래 세율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주거 목적 주택에 한해 취득세를 감면해왔다”며 “이번 개정령안은 특례로 세제지원을 할 필요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원칙대로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자는 취지로 마련했다”고 말했다.


참조 : 4주택이상은 비주거용 취득세와 동일한 4.6%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1. 공동명의는 주택을 각각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예) A주택 부부공동명의 : 2주택 간주


2. 취득세가 4%이며, 총 4.6%로 인상됩니다.

  예) 취득세 4%, 농어촌특별세 0.2%, 지방교육세 0.4% = 4.6%


3. 인상예정 적용은 잔금일 기준입니다. 

  예) 4채가 적용되는 주택 매수자의 잔금일이 2020.1.1 경우 4.6%


* 주택임대사업자로의 고민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다만,....

취득시 세금은 양도시 공제를 받기 때문에, 4채이상의 다주택자 취득세 4%인상은 정책의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1세대 4주택 이상 주택의 범위)

①법 제11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서 3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추가로 취득하는 모든 주택을 말하며, 1개의 주택을 공동(지분)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공동(지분)소유자가 각각 해당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고 주택의 수를 계산한다.

②제1항에서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히하 이 조에서 "세대별주민등록표"라한다)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른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등록표"라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을 취득하는 자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자가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에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같은 세대별주민등록표 또는 외국인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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